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개요 및 선정 기준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개요 및 선정 기준

최근 중동 지역의 분쟁 격화로 촉발된 글로벌 고유가 및 인플레이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였다. 이 중 핵심 정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제3차 민생지원금)' 사업에는 4조 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본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577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구원 수별 대략적인 월 소득 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지역 및 소득 계층별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액 안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합산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거주 지역의 인프라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금액이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두터운 지원' 방식을 채택하였다.

•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 수도권은 4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거주 시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1인당 최고액인 6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및 2단계 지급 일정 

단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지원금은 전액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포인트, 선불카드 중 수급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게 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 1차 지급 (4월 말 예상): 정부가 이미 행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우선 지급이 개시된다.

• 2차 지급 (6월 말 ~ 7월 초 예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한 대상자 선별 및 확정 작업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 신청 채널: 정부24, 복지로 웹사이트 및 지자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지원된다.

대중교통 K-패스 환급 인상 및 추가 민생 지원 혜택 

정부의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외에도 실생활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 K-패스 환급률 한시 상향: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적용되는 K-패스 환급률이 6개월간 대폭 인상된다. 일반층은 20%에서 30%로, 청년층은 30%에서 45%로, 저소득층은 53%에서 최대 83%까지 환급 혜택이 확대된다.

•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 등유 및 LPG를 주력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기후민감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20만 가구)에게는 기존 혜택에 더해 5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가 추가로 발급된다.

• 지자체별 독자적 지원금: 중앙정부 사업과 별개로 충북 보은군(60만 원), 충북 괴산군(50만 원), 전북 정읍시(30만 원)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민생지원금을 편성하였다. 또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시범 지역에서는 거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세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