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배경 및 기본 원칙

 2026년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배경 및 기본 원칙

2026년 3월 25일을 기점으로, 중동 지역의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여 년 만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본 제도는 국가적 유류 소비를 통제하고 차량 통행량을 약 20%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마지막 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5일 중 특정 요일 하루 동안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이다. 적용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운행 제한이 해제된다. 주의할 점은 겨울철에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제도라는 점이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별 운행 제한 요일 규정 

운행이 제한되는 요일은 차량 번호판의 가장 마지막 숫자를 두 개씩 묶어 배정된다. 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의 끝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차량 5부제 적용 대상 및 하이브리드·경차 포함 여부

현재 차량 5부제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소유한 10인승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 중이다. 일반 시민이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은 자율 참여가 권고되는 상태이나, 국가 에너지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까지 의무화가 확대될 수 있다.

이번 2026년 5부제 시행안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내연기관을 일부라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혜택을 받았던 하이브리드 및 경차도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5부제 적용 대상 (운행 제한 준수):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 LPG 차량, 일반 가솔린 및 디젤 차량

• 5부제 제외 대상 (상시 운행 가능): 전기차, 수소전기차, 태양광차 등 100% 무공해 차량

• 사회적 배려 및 긴급 차량 (상시 운행 가능):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공공기관 위반 징계 및 민간 부문 과태료 부과 기준 

차량 5부제 의무 적용 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명확한 불이익 및 행정 처분이 뒤따른다.

(표 삽입: 부문별 차량 5부제 위반 시 처벌 규정)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단순 청사 진입 금지를 넘어 청사 외부 인근 도로 및 주변 주차장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