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계좌(국내시장복귀계좌)의 뜻과 2026년 공식 출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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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RIA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로, 공식 명칭은 '국내시장복귀계좌'이다. 이는 정부가 고환율 상황을 안정시키고 이른바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2026년 3월 23일 일제히 출시한 한시적 특별 계좌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 및 국내 ETF 등 국내 자산에 투자할 경우, 파격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3월 23일을 기점으로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약 20여 개의 대형 증권사에서 일제히 가입이 시작되었다. RIA 계좌의 핵심 혜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최대 100% 비과세   RIA 계좌의 가장 강력한 혜택은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매도 시점에 따라 최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이체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자산에 1년 이상 투자 및 유지해야 한다. 매도 한도 기준: 1인당 해외주식 매도 대금 총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2026년 매도 시점별 감면율: 2026년 5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금액의 100% 감면 (완전 비과세) 2026년 7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차익의 80%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차익의 50% 감면 주의사항: 2025년 12월 23일 이후에 새롭게 매수한 해외주식은 본 RIA 세제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 RIA 개설 이벤트 비교   RIA 계좌는 증권사별로 1인 1계좌씩 개설이 가능하며, 혜택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를 분할하여 여러 증권사에 복수로 개설할 수도 있다. 증권사들은 출시와 동시에 치열한 고객 유치 이벤트를 전개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RIA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을 ...

250만 원 한도 상향 압류 금지 생계비 보호 계좌 안내

250만 원 한도 상향 압류 금지 생계비 보호 계좌 안내

채무 관계로 인해 예고 없이 계좌가 동결되어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 보호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의 보호 한도 상향이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최저 생계비 압류 금지 한도 185만 원 250만 원
사전 보호 여부 사후 법적 소명 필요 사전 원천 차단 (계좌 자체 보호)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 개설 조건 및 이용 규정

생계비 계좌는 문제가 발생한 후 법적 절차를 거쳐 압류를 해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자체에 대해 사전적으로 압류를 차단하는 원천적인 보호막 역할을 수행한다. 제도의 악용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개설 및 운용 규칙이 적용된다.

주요 이용 규칙

  • 1인 1계좌 원칙: 금융권 전체를 통틀어 명의자 당 단 1개의 계좌만 개설 및 보유가 가능하다. 은행 간 전산망 공유를 통해 중복 개설이 원천 차단된다.
  • 입금 한도 제한: 매월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상향된 최저 생계비 기준인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

  • 제1금융권 시중은행
  • 제2금융권 저축은행
  • 상호금융기관 (농협, 수협 등)
  • 우체국 금융 창구

급여 및 보험금 압류 금지 기준 동반 완화


단순히 특정 계좌 하나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전반적인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지표의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동시에 상향 조정되었다.

항목 보호 내용 및 상향 기준
월급(급여) 압류 금지 압류가 금지되는 월급의 기본 액수가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보장성 보험금 보호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사망보험금 및 상해/질병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 상향
만기 환급금 보호 보험 계약 만기 시 수령하는 해약 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

법무부가 밝힌 이번 법 개정의 핵심 취지는 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적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재기'를 돕는 데 있다.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이 아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월 250만 원이라는 보호 금액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필수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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